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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변인 파악 및 아내학대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여성문제연구』18집. 1990
김정호, 매맞는 아내에 대한 여성 중심적 사회사업개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김재엽,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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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진술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폭력피해자를 수사절차에서 발생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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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사생활을 누설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공판정에서의 피해자인 증인 보호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의거하여 증인 신문시 증인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신문을 제한 할 수 있고(동법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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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공소제기의 효과를 의제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Ⅳ. 결론
(1)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반드시 직접 범죄행위의 대상이 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이나 가족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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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비공개로 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2조 제1항)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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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소환되었을 경우에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증인변호인제도’ 보다 일반적인 피해자의 지위와 연계되어 전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조력할 수 있는 ‘피해자변호인제도’가 더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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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으로부터의 상담 등이 있다. 피해의 형태 등에 따라서는 여성 경찰관이 방문, 연락 활동을 하거나 순찰활동을 한다.
(2) 상담체제 정비
피해자와의 상담창구로써 각 도도부현 경찰 본부에 경찰종합상담실을 설치하고 전국 상담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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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오히려 가정폭력피해자가 집을 나가게 되어 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나와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할 것과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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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가정폭력범죄가 일반형사사건과 별 차이 없이 다루어지거나 보호처분이 예산이나 시설미비를 이유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가정폭력은 재발할 가능성이 커지며, 그렇게 되면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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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관없이 잡아두는 고리(불법 사채업)를 풀어 사회복귀를 하도록 지원한다 - 실효성 논란이 있다.
셋째, \'성매매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성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성매매 여성 역시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은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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