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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사건
3) 처벌법의 제한적인 적용 : 김길태 사건
Ⅳ.다른 나라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법
1) 신상정보 공개 및 공지 : 미국 ‘메건법’
2) 태형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3) 화학적 거세 :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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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며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남성 호르몬 생식 조직을 아예 잘라버리는 외과적 거세를 실시한다. 이 법을 제정한 후로 재범률이 3% 떨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성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 명세의 공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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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 2. 네크로필리아 증후군-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3) CASE3. 사디즘- 마조히즘
Ⅲ.결론
1. 성적 도착증의 진단기준
2.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및 치료
(1) 화학적 거세
(2) 물리적 거세
(3) 정신과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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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자료: 유아성폭력-실태와 정책제언
해바라기 아동센터: 2008년 사업보고서 1.아동 성폭력의 정의
2.아동 성폭력의 현황
3.아동 성폭력과 성인성폭력과 차이점
4.아동 성폭력의 발생 원인
5.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방안
6.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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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을 중심으로 ……7
1. 미국 ………………………………………………………7
2. 영국 ………………………………………………………8
3. 일본 ………………………………………………………9
4. 프랑스․캐나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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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제정하여 아동 성 폭력을 근절하고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을 당한 아동의 후유증
2. 성폭력 사례의 현황
Ⅲ. 결론 (아동학대 예방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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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이 있다.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남녀에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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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2.성범죄 관련 대책과 쟁점
[1]전자 팔찌 제도-인권의 수갑인가 성범죄의 자물쇠인가
[2]화학적 거세
[3]성범죄자의 거동 제한-야간 외출 제한
[4]유전자 정보은행
[5피해자 신상공개
[6]교정 프로그램
[7]대책의 전반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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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가 안건으로 나온 것을 우리나라 정부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과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대안으로 삼을지는 의문이지만, 현재 아동 성폭행에 대한 좀 더 강도 높은 법안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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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문제
2.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
1)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의
2) 성범죄자의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
3. 성범죄자의 인권존중에 대한 개인적 고찰
Ⅲ.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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