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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보호조치(법 제10조 ① 1호 내지 4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문제점】가장 큰 문제는 법률상의 조항이 명확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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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Ⅳ. 참고문헌
김성경, 김혜영, 최현미(2015). 아동복지론, 양서원.
강은영 외. 2015.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태연, 정현심(2018). 예비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인식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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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비율을 줄이고 대체·보조 보육교사의 지원을 확대하여 과중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육교사들의 업무스트레스를 줄이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을 3가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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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개입
- 부모에 대한 개입
3) 유아 학대의 문제점
(1) 제도적 문제점
- 신고 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율 저조
- 아동학대 판단기준의 모호성
(2) 보육 및 유치원 교사와 관련된 현황 분석 미흡
(3)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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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자행이 되고 있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성적 학대, 방임과 유기는 아동에 대한 성인의 폭력이라는 우리 모두의 인식의 전환일 것이다.
(3) 아동학대 관련업무와 연계체계 확립(교육기관이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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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위원회의 사례회의를 거친다. 또한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처리하며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를 받을 위험한 상태에 처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소송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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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구체적 책임 항목
(2) 임의 선택 조항의 개정
(3) 비용보조
(4) 아동학대의 규정의 강화
(5)아동보호체계와 관련한 문제해결
(6)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7) 보편 주의적 접근
.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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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구정뉴스, 2012.07.03
[아동학대예방 관계법 보완한다], 데이터뉴스, 2012.11.19
[2011 국감- 최영희 “아동시설 종사자의 아동 학대 증가”], 아주경제,2011
[서울시,4일 아동복지시설 민간위탁 공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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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Epilogue ]
평소에 아동복지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문은 있었다. 그러나 조사에 임하면서 아동복지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또 문제점과 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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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술이 부족하므로 교육기관에서의 경험으로 아동의 능력을 천천히 개발시켜 준다.
III. 결론
우리는 앞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과 원인, 아동학대의 현황, 그에 따른 보호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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