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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자의 죄질이 나쁘고 계속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뉘우치는 기
색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할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법적 제도적 해결방안
(1)아동학대 관련법
장인협 공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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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이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위탁가정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아동학대와 방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 영역인 의료계 경찰과 검찰 및 법원 등의 행정기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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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에게는 가정의 적응방법 등을 교육한다.
(2) 위기개입 방법
아동방임·학대가 발견되거나 신고되면 그 가정의 위기로 보고 의사나 사회사업가, 아동방임·학대와 관련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동을 격리시켜 치료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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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종합대책 추진일정 및 과제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2019), 1391 아동학대예방센터업무수행지침
■ 이숙영(2016), 아동 성폭력에 관하여, 학생생활연구.
■ 이혜숙(2018), 아동 성학대의 현황과 관련 법령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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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지킴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지방정부, 경찰서, 지방법원, 변호사회, 의사회, 교육기관,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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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및 심각한 신체학대 조사를 전담하는 경찰서
- 주요 업무
- 18세 미만 아동의 성 학대 및 심각한 신체적 학대 조사를 담당
- 학대를 받은 아동을 병원에 연계, 치료받도록 함
- 학대관련 증거 수집
- 아동학대 행위자 체포, 법적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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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ge.go.kr/(여성부 홈페이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특성
2. 가정폭력(아내학대)의 실태와 피해정도
3. 가정폭력방지관련법 검토
4. 가정폭력사건의 법적 처리과정
5.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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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및 협조를 통해 학대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4)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완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법 조항상의 문제점들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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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하고 있다.
【문제점】현행법상 학대의 경우 처벌조항이 있으나 격리 반대에 대한 처벌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격리반대란 학대아동의 보호 시 가족으로부터 아동 격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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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실시
아동학대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며, 신체적 보호에 비해 교육적, 정서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아동을 밤늦게까지 혼자 집에 두는 일 또한 안전사고,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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