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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일본에 관련된 인재를 육성할까라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소년법 개정 역시 그 안에 아동의 의견이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학대에 대해서 후생노동성 지침이나 설명서를 내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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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과 함께 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특히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법률가 등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권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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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의 내용
(1) 강간죄
(2) 강제 추행죄 등 기타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Ⅳ.성폭력 예방
1.범죄환경 예방 디자인 전략
2.법률적인 전략
3.성범죄자의 격리 및 감시 프로그램
Ⅴ.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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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아동학대의 결과
2. 아동학대의 현황
3. 학대아동보호서비스
1) 학대아동서비스의 역사
2) 아동학대 관련법
3) 학대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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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밖에도 아동, 청소년 관련법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방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 아동부양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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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특성상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주위신고의식이 낮아 자발적 신고가 되지 않으며 더욱 법적인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의료인, 교사 등 전문집단마저도 신고율이 매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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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유기나 유괴, 또는 매춘강요, 인신매매, 혹사 등 상업적 악용의 경우 학대행위자는 기존의 관련 법 규정에 비해 가중 처벌되어야 하며 관련 기관의 법 집행 의지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를 신고 받고 아동을 치료, 보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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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발생하는 학대가 전체의 79%를 차치한다고 함
- 학대의 75.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가해자가 부모인 사례가 전체 사례의 81.4%를 차지함
9주3강
5.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현황
1) 아동학대 관련법과 제도
-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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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과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것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년 월부터 심각한 1997 11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아동부모들의 실직,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뿐 아니라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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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서비스는 1975년 6월 30일의 장애인상담법(Act on Counselling for Disabled Persons)에 의해 장애아의 보호와 특수교육 및 직업훈련이 실시되며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1989년 7월 10일의 교육관련지침법(Guideline Law on Education)은 장애아의 일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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