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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자의 죄질이 나쁘고 계속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뉘우치는 기
색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할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법적 제도적 해결방안
(1)아동학대 관련법
장인협 공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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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는 가정의 적응방법 등을 교육한다.
② 위기개입 방법
아동방임·학대가 발견되거나 신고되면 그 가정의 위기로 보고 위기 개입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의사는 물론 사회사업가, 간호사 기타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방임·학대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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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팀과 여러 관련기관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나 그러한 지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학대부모에 대한 조치 미흡
개정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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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팀과 여러 관련기관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나 그러한 지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 학대부모에 대한 조치 미흡
개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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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를 위한 법 적용 기준 상향을 위한 양형기준 강화와 함께 아동학대살해죄의 신설을 검토해 보는 대안을 마련해 보았다. 아동학대 관련법 재개정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순서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일원화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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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아동학대 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학대를 예방하고 발견하는 문제나 신고절차, 신고 후 관리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교육이 필요하다. 그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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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이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위탁가정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아동학대와 방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 영역인 의료계 경찰과 검찰 및 법원 등의 행정기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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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판정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소견협조 등
교육기관
아동학대 사례 발견 및 신고, 아동의 발달 상황 등 가족력 등의 관련 자료 제공, 피학대아동의 치료적 개임에 대한 협조, 피학대아동과 가족에 대한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제공 등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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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기관 및 경찰이 사후 지원 및 서비스 협조를 요청할 시에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셋째. 아동복지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에 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지체하지 않고 이를 관련기관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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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의 분석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동학대서비스의 목적과 실천방법, 그리고 서비스 현황을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문제점들을 다루면서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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