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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칙에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 등과의 관계와 이에 따른 행정지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도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각 법규의 성격에 따라 특례법을 갖는 현재의 법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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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도서출판 광은기획
노시평 외※사회복지정책론※대경※2002
박정란 서홍란※아동복지론※양서원
박용순※사회복지개론※학지사※1999
보건복지부※『정부의 아동복지 시책방향』※1996
성영혜 김연진 공저※아동복지※서울동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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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6. 참고문헌
김영란, 「아동권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아동복지출판사, 2018.
박정수, 「한국 아동권리 보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사회복지연구소, 2021.
최수영, 「한국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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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1) 한 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2) 한부 모 가족을 위한 국내․외 복지정책의 문제점
3) 한 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4) 한 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5)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Ⅲ.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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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함.
◈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의 역사는 다른 사회복지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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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학지사, 2006.
6. 이소희, 보육학개론, 양서원, 2005.
7. 홍순옥,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 중심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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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의 신고접수 제도화와 아동하대 신고의무자의 지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하는 분위기를 확대하고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담기관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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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와 치료프로그램, 피해자에 대한 원조서비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지원에 까지 일련의 대책들이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입의 방향은 가족원의 분리나 해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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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
아동학대의 예방은 법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부모들이나 아동을 돌보는 이들의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를 허용치 않는 공중의 인식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이다. 이를 위한 캠페인등의 사회 구성원 교육을 통하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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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충분치 못한 서비스 제공은 곧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이 분명하므로 보다 현실적인 인력확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아동최선의 이익도모를 위한 사법제도 개선
2009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에게 취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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