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여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 의하든,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신고된 아동학대든 경찰의 역
|
|
|
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3. 아동학대 관련 법규의 정비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제27조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
|
|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기관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
|
|
|
|
아동복지론”, 공동체, 2006
- 최정섭, “사회복지법”, 법문사, 2011
- 윤혜미외,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2006
- 최태수, “아동학대예방과 보호협력체계 연구”, 중앙신학대, 2014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
|
|
|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지자체 등 행정 관청은 적발과 처분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가 소홀하다.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방문·상담하고
|
|
|
아동에 관한 신고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 조사해야할 법적인 의무를 지닌다. 지역아동보호위원회가 아동보호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기관들에 대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담당한다. 전국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
|
|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는 4,880건(69.7%),일반상담건수는 2,118건(30.3%)이었다. 우리는 아동학대법과 관련된 제 26조 조항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개정방안과 대책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신고자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고
|
|
|
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법규들과 비교해 보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복지법상의 형량 이 매우 낮은 모순점을 안고 있다.
2) 홍보 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전환
대중매체를 이용한 공익광고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
|
|
아동학대의 예방
1) 아동학대예방의 목적
2) 예방 프로그램
10. 아동학대정책의 역사
1) 아동복지정책
2) 개정아동복지법 주요내용
3) 아동학대 관련법
11.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1)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2) 기본
|
|
|
아동에게는 가정의 적응방법 등을 교육한다.
② 위기개입 방법
아동방임·학대가 발견되거나 신고되면 그 가정의 위기로 보고 위기 개입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의사는 물론 사회사업가, 간호사 기타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방임·학대와 관련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