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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2.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3. 용어의 정의
4. 책임
5. 전달체계
6. 복지조치
7. 아동학대
8. 재정지원 및 제한
9. 현 쟁점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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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
2.구체적인 사례
3.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3.1.학대아동보호서비스
3.2.법률적 기반 마련
4.아동학대 대책의 개선방안
4.1.예방적 접근의 강화
4.2.사회자원 강화
4.3.관련법과 규정의 구체화,현실화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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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아동학대 정의
2. 아동학대 발생원인
3. 아동학대의 유형
4. 아동학대 실태 및 현황
5. 학대받은 아동의 특성
6. 아동학대 예방법
7. 아동학대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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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경찰관리자들 간의 명확한 역할 규정과 더불어 신속하고 원활한 조치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준 사법권이나 조사권을 인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아동학대 관련 규정 조항
아동복지법 제2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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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개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위한 아동학대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3.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법 절차를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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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특징
(1) 보편주의 보육이념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천명
(3)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8)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
2) 아동복지법의 특징
(1) 아동보호조치
(2) 아동복지시설
(3)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치
3)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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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법규들과 비교해보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복지법 상의 형량이 매우 낮은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령과의 균형이 맞는 처벌규정에 대한 개정이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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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안(2000년)에 아동학대 방지법안을 포함시켜 아동학대의 개념과 금 지유형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함
② 아동학대 예방센터와 학대 긴급신고전화가 설치 운영됨 : 24시간 운영, 1391
8.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교재 표 8-6
9.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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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 및 가족체계와의 공조체제에 의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사례개입에 있어서 각 전문기관들이 자기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학대아동과 관련된 교사, 사회복지사,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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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한 개인 및 가족에 대한 경제적 보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⑤매스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 캠페인을 벌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킴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Ⅹ.아동학대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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