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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에 대한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은 “아동의 친권행사자는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폭력죄, 상해죄, 기타 범죄에 관하여 그 아동의 친권을 가지는 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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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합법률로써 (가칭)‘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할 것이 요청된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간을 특정하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종사자들에게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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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많은 수가 늘어 날 뿐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아동 및 가족서비스 대책이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부모들의 의식 수준이 낮으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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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보호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저절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 외부의 개입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발효된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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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되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아동의 학대가 이루어졌던 가족 상황에 외부에서 개입하여 가족문제의 해결을 돕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당국은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와 가정복지의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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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수치이긴 하지만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신고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잘 이루어진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유형적 아동학대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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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서비스제공(상담치료보호 등) 및 학대행위자 서비스제공(상담교육)등이 그것이다.
Ⅳ. 결 론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의 현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신문이나 TV같은 매체에서도 연일 아동학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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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3. 해외 선진국의 아동학대 대책
Ⅲ.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
1. 아동학대의 원인
2. 아동학대의 문제점
Ⅳ. 아동학대의 대처방안
1. 법적․제도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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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결론 후반부에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려 한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제반적 상황과 실태에 대해 본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아동학대 실태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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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고성혜.(200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 자녀의 지각 성향」.박사학위 논문. 서울대 학교 행정 대학원.
강병구 홍강의.(2007). 「의사들의 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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