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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할 피고소인들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위 아동들을 방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소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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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을 위한 법적 규정들이 입법화되었다. 제3, 4공화국시대에는 아동학대금지규정이 포함된 아동복리법(1961)을 비롯한 생활보호법(1961), 미성년자 보호법(1961), 학교보건법(1967), 모자 보건법(1973), 특수교육진흥법(1977) 등 많은 아동관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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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18세미만으로 본 것은 그 범위가 너무 넓다고 할 수 있다. 16이상 20미만의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 미성년자 보호법 등에서 특별한 보호를 꾀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에서는 16세미만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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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몇 가지 특별법으로 구성된 법률체계를 갖추고 있다.
Ⅱ. 본 문
1. 외국의 아동복지 사례
가. 미국의 아동학대범죄의 사전예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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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청소년보호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시행령
정신보건법
경찰관직무직행법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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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이 마련되어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신상을 공개하여 청소년 및 아동을 상대로 한 법적 행위를 억제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아동 성학대 가해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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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경우 처벌조항이 있으나 격리 반대에 대한 처벌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격리반대란 학대아동의 보호 시 가족으로부터 아동 격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부모가 격리를 반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학대부모들에 대한 법의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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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개입시키는 문제도 중요할 것이다.
1.아동성학대의 예방과 그 대책
1)성학대에 대한 법률적 규제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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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아동권리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과 관련된 여러 법에서 아동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권리협약과 마찬가지로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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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청소년 보호법과 같은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있다.
5. 서비스 실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아동학대예방서비스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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