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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시행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
이상으로 안락사의 현실, 그리고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였을 때의 예상 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안락사는 환자들이 인위적으로 고통을 줄이고 편안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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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갈등과 충돌은 크게 제기 되지 않는다. 즉 환자를 소극적 안락사하게 함으로써 어떤 누구에게도 나쁜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 사례2: 존엄사가 남용될 수 있는 상황: 안락사의 합법화가 가져올 위험성
‘죽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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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실행 행위는 성급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위의 각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생명의 종료에 관한 이러한 기준은 곧바로 (가칭) 존엄사법의 형태로 제정되기 이전에, 먼저 의사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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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이르게 한 서울 보라매병원 의료진에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살인방조죄를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
이처럼 현행법상 안락사를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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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대 의료상 처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로서 그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의사의 치료의무를 배제해 줌으로써 인간다운 죽음에 직면하도록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자는 점이다.
넷째, 현행 법규상 안락사를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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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성을 지니고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것을 뜻하며, 삶과 죽음과 그 속에서의 고통은 자체로 숭고한 것이다. 이런 배경 안에서 안락사는 죽음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대응이지만 전통적 카톨릭 국가인 남미지역에서는 낙태와 안락사가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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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안락사 를 찬성하는 부류와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렬한 윤리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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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유지 장치를 철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결하였고, 이로써 급식 튜브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사례는 연명 치료 유보보다는 안락사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수단(ordinary means)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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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도 실제로 나타난 바 있다.
안락하게 죽는다는 것, 바로 안락사의 정의인데 이 말은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이 과연 안락하게 죽을 수 있겠는가. 죽음을 통해 그나마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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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투표 결과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가족들의 고통을 줄여준다는 차원의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범위에서의 안락사 허용, 생명을 경시하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죄로 생각되기 때문에 안락사의 반대, 하지만, 안락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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