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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게 단지 결정권한을 부여할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결정의 주체로서 의사를 한 사람으로 할지 아니면 합의체로 할지, 또한 시술결정 절차상의 요구를 얼마나 엄격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안락사의 유형마다 절차적 요건을 차등화 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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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앞당기거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어의 euthanasia는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 존엄사 (尊嚴死) :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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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분류
시행방법에 따른 분류
적극적
:시행자의 적극적인 치료행위가 환자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Ex) 환자에게 모르핀 등 약물을 투여해 생명을 단축 시키는것.
소극적
:시행자가 당사지인 환자의 생명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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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산다고 가족, 사회에 더 이득이 없을 경우
- 죽음으로써 고통과 치욕을 피하려는 욕구가 달성, 다른 피해도 없다
- 따라서 자살 허용, 안락사를 요구할 경우 이도 허용
-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도 욕구 충족이 큰 경우 당연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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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인 가치관이 메스컴과 각종 자료들을 통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안락사 합법화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안락사가 합법화 될 경우 생명 경시 현상의 만연화와, 안락사의 합법화된 법안을 이용한 각종 법죄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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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카를라의 두 사례에서 그런 선택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만약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생명을 단축하는 통증완화요법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이른 죽음을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 환자는 또한 안락사에 의한 더 이른 죽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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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인가? 살인인가?, KBS 추적60분, 2003년 11월 19일 방송. 1. 안락사란?
2. 안락사의 개념
3. 안락사의 분류
4.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사
5.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
6. 안락사의 대안 - 호스피스
7. 우리나라
8. 결론(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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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며 그것과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는 말
Ⅱ. 본 론
1. 안락사란 무엇인가?
2. 안락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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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행위의 유죄여부에 관한 19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할 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 의사에게 연명 치료의 중지를 호소해 자연사를 선택하는 존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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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생명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 확보 △의사와 환자간의 죽음으로 인한 긴장관계 해소 △불법적 안락사 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 강화 등을 안락사 요건의 법정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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