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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계획고권의 훼손 문제’, ‘자본규제 완화의 문제’, ‘노동권 제약에 따른 문제’, ‘지방산업과의 연계성 문제’,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 ‘법체계의 무력화 문제’ 등은 모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민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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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로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부작용 발생
□ 이와 같이 개선이 시급한 규제만 선별발굴함으로써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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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 등 많은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등 좋은 성과도 만들어 냈다.
셋째,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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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유치관련 기반시설(생물산업단지, 바이오벤처센터 등) 조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유도
ㅇ 자금 지원대상과 규모 확대를 위한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지방비 출연
ㅇ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을 위한 지방비 확충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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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사례
3) 무상급식 사례
4) 뉴타운 개발 사례
5) 균형발전촉진지구 사례
4. 더 나은 삶을 모색할 수 있기 위한 서울의 사회적 대안
1) 기능 확충을 위한 교외 전략
2) 지역 정체성 확립
3) 지역격차 해소
4) 도시습지 복원을 통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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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조금은 세계무역체제에서도 허용된다. 지역균형발전은 산업집적의 장기계획 속에서 낙후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개발하는 적극적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의 산업단지는 개발의 주체가 정부 혹은 공기업에 있었다. 이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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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토연구원, 1995
이건희 / 한국 광역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1998
이관구 / 광역도시시설의 입지상의 문제점과 대책, 건국대학교, 1993
최정열 / 광역도시지역의 정부형태 -이론융합의 문제-, 한국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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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개편을 위하여 부산의 지사동, 울산, 창원에 각기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4개 권역별 미개발 공업단지 완공, 부산시의 배후 및 울산 지역에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신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Ⅷ. 결론 및 제언
울산은 실물경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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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항만관리능력 부족
2. 운영상의 문제점
1) 국제경쟁력 약화
2) 항만건설 기술개발의 부재
3) 항만 민자유치의 부진
Ⅵ. 개선 방안
1. 항만 민영화 & 개발, 관리의 국영화 - 항만공사제의 도입
2. 항만관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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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가 집약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특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여야 하며, 지방정부에서는 기업도시 건설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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