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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북핵위기(93~94 영변 핵위기)
배경
1992년 체결한 IAEA의 안전조치협정으로 인한 사찰 과정 속에서 IAEA가 북이 사전 제출한 보고서와 실체 사찰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심하다는 결론을 내림
-> 북이 군사시설이라며 사찰을 거부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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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협정에 서명
▲1992.3~93.1 = 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 진행
▲1992.5.23~6.5 = IAEA, 북한에 대한 임시사찰 실시
▲1993.2.10 = IAEA, 미신고시설 2곳 특별사찰 수락 촉구결의안 채택
▲1993.3.12 = 북한, NPT탈퇴 선언
▲1993.5.11 = 유엔 안보리, NPT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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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관리 및 처분하는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로서는 밀봉하여 지하에 매립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지만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의 경우처럼 매립지역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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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비핵국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포기하며, IAEA와 안전조치협정체결 및 사찰을 받는다.
3, 핵국은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혜택을 비핵국에 제공할 의무를 진다(제4·5조).
4, 핵국은 핵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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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협정 (SA : Safeguard Agreement)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IAEA와 당사국간 에 체결하는 협정으로 부분안전조치협정과 전면안전조치협정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 부분안전조치협정 (INFCIRC) : 부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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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협정상 인정된 절차이며 비정상적인 사태와 상황은 바로 북한이 정당한 국제기구의 사찰을 거부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다.
2)NPT 잔류와 조약상의 의무 불이행
북한이 NPT를 탈퇴하지는 않지만 본 조약과 핵안전조치 협정상의 의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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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2)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간 안전 조치 협정에 따라 임시, 일반사찰이 재개된다.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IAEA가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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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2)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된다. 경수로 공급계약 체 결시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IAEA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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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협정 및 비핵화공동선언
2) 92년 초 ? 93. 3. 12
3) 북-미 2단계 고위급 회담
4) 북-미 뉴욕합의
5) 94. 3. IAEA전면사찰 재개 이후
6) 94. 10. 21 역사적 북미합의문에 서명
Ⅲ.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
1. 소수 핵무기 보유 가능성
2. 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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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협정’체결과 그에 따른 핵 시설 공개 및 사찰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영변의 핵 시설의 공개 및 사찰을 거부
▶‘IAEA핵안전조치협정’은 NPT가입 후 18개월 이내 체결해야 하는 조약상의 법적 의 무임에도 불구 북한은 동 협정 체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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