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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22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되는 경우 이날부터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축물 기타의
권리에 대해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수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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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정비법은 허가구역의 존속기간과 허가구역의 지정 및 효력발생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마지막으로 국토계획법상 허가기준(법 제119조제1호) 적용시 촉진지구내 주택처분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된다.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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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4)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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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시장, 군수가 일반인에게 고시하는 것으로 끝이지만 도시(재정비)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이때 이것을 통상 결정고시라고 말하고 있다. 승인이란 그 도시의 미래상이 옳다고 판단되니 승락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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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 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
4.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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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표 4> 6개 권역별 관리전략
권역
관리전략
해당도시
국제경쟁력강화권
.국제 업무, 기획, 회의 기능 육성
.지역브랜드 육성, 배후지원단지 조성
서울, 인천(일부), 김포, 고양, 파주
도시환경정비권
.도시정비, 친환경시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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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및 사업시행에 관한 제도
① 도시개발지역(지방정부계획에 관한 토지법)
재생이 필요한 내부도시지역은 도시개발지역(Urban development Area)을 지정하며 지역재생을 목적으로 한 강력한 권한이 도시개발공사(지정지역의 계획청)에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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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관련 시책들을 흡수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도시저소득주
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고 장점을 새로운 법령에서 흡
수하되, 건축법 완화 등 기존의 특례조항들은 배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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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와 주거환경의 개선효과와 함께 주택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학을 하고 있다. 주택건설을 위한 가용택지가 부족할수록 도시내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적 효과는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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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은 서민의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정비, 보전, 관리를 통한 유지 및 공급확대를 도모하고, 민간주도형 사업은 주민의 참여에 의한, 주민결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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