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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위험부담이나 노력 없이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간편하고 오히려 사업주의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공부문의 책임회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사업주의 경우에는 의무고용율 100분의 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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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명령제 도입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고용명령제도
내용
300인 이상 작업장에서는 장애인을 2%를 의무적으로 고용
-300인 이상 작업장에서는 장애인을 2%를 의무적으로 고용
-차별 받은 장애인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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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샵, 보건복지부
* 노동부(1995), 장애인 직업훈련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노동부
* 오명숙(1999), 장애인고용 촉진정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수(1995), 영국의 장애인복지행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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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99,665명 중 특수교육 수혜학생은 62,538명으로 70.2%에 불과
ㅇ 장애인들 사이에 새로운 요구가 빠르게 등장
- 활동보조인 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교육권 보장 요구 등
⇒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지속가능한 종합대책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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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보장의 질적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하지만 금지하는 ‘차별’의 개념을 아무리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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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기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구체적 이며 실증적인 사례들이 수집되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애차별을 지표 화 할 수 있 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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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종류
1) 문화적 차별
2) 교육적 차별
3) 경제활동 및 고용 측면에서의 차별
4) 정치적 차별
5) 법적 차별
4. 우리사회의 각종 차별들
1) 인종차별
2) 장애인차별
3) 성적소수자(동성애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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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체계화와 활성화는 노동정책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기초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보호고용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복지공장의 한 형태인 제3섹터형 복지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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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기 때문에 차별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장애인고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관공서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지켜야 하며, 긍정적 행동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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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정보화교육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율이 낮다. 이를 공단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곧 생활이 직업이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다. 새 천년에 출범하는 공단의 고용개발원에 대한 기대는 이러한 방향에서 출발한다.
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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