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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8)정부투자기관이 한 부적당한 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경우 : 판례는 일관되게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제재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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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의한 상제퇴거명령 및 보호처분의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 18 조).
⑪ 제4조 및 제5조의 범죄를 고소 또는 고발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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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보호이익설 보다 원고적격 범위가 넓다
3. 권리회복설
최소소송의 목적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회복에 있다. 따라서 권리(자유권, 수익권 등의 공권과 재산권 등의 사권)가 침해된 자만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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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 규정>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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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현행법의 특칙을 삭제하여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사건의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Ⅰ. 소의 변경의 의의 및 취지
Ⅱ. 소의 종류의 변경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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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에서 구성원에 대한 처분에는 행정행위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학설, 판례의 입장이다. 행정행위의 기능은 실체법적 기능, 절차법적 기능, 명의 기능, 쟁송법적 기능이 있다. 행정행위는 민법의 법률행위와 구별되며, 민법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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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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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와 행 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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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호해야한다. 단, 적법한 것에 한함
11.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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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등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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