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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지도점검 결과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내지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조치사항
사 유
운영정지폐쇄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각호의 1에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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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법 제30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신뢰성인증업무 또는 신뢰성평가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0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다. 법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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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은 위법하며 이 처분을 다투면서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조례의 위헌·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2. 주민에 의한 통제
조례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통제를 가하는 방법은 없다. 구 지방자치법에서 인정되었던 소청제도도 인정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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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의무
Ⅶ.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보호
2. 이의신청과 절차
Ⅷ. 보장비용
1.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2. 교부 및 반납
3. 보장기금의 적립
4. 비용의 징수
5. 반환명령
6. 유류금품의 처분
Ⅸ. 결론(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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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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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416조 제1항).
<國際法>
條約
2국 이상의 국가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제된 문서에 의한 국제적인 합의를 조약이라고 한다. 그 명칭은 조약·협정·의정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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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채광.환기 및 화장실의구조,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재료의 품질,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지하층의 설치,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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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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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성질
I.양도담보의 의의
1.개념
2.양도담보와 환매권매매
1)공통점
2)차이점
3.담보물의 소유권귀속의 법률관계
1)담보설정시부터 청산시까지의 소유권귀속
2)채무변제와 등기말소
3)청산시의 소유권이전
4)처분정산에 의한 실행
II.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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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86.5.8 법381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86.5.8 법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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