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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중에 있는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31 법3877>
①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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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장 불능미수
26장 과실범
27장 공범의 의의와 공범이론
28장 공동정범
29장 교사범
30장 종범
31장 간접정범
32장 공범과 신분
33장 부작위범
34장 죄수론(罪數論)
35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36장 형의 적용
37장 형의 집행
38장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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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380>
1. 제2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2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 공고 또는 통지를 해태하거나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의 처분을 해태한 때
②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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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및 권한
2. 교사의 법적 지위 및 권한
Ⅲ.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Ⅳ. 태아의 법적 지위
Ⅴ. 시청자의 법적 지위
Ⅵ.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Ⅶ.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1. 상법상 자기주식의 지위 및 처분
2. 증권거래법상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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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행정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경우
1) 피고를 잘못 지정한때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란 당해 취소소송의 피고로 지정된 자가 행정소송법 제13조 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한 정당한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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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리로서는 사적자치에 근거한 계약 등 비권력적수단에 의한 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행위유형을 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형식적행정처분은 본질에 있어서는 비권력적수단이지만,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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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변사체의 검시권 사건을 송치하는 권한 검사의 명령으로 수감장을 발하는 권한 압수물을 처분하는 권한 등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권 행사가 검사의 전권에 속하고 공소제기의 적부가 수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검사에게 사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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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과를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처분성을 부정하여 왔다.주51) 그러나 행정기관내의 행위일지라도 국민의[680] 법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당해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가 곤난한 경우 및 당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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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 본법의 규정에 상당한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본법 시행전 진행된 법정기간과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소재지의 거리에 의한 부가기간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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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 본법의 규정에 상당한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본법 시행전 진행된 법정기간과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소재지의 거리에 의한 부가기간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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