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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담보권설에 따르면 정당한 압류로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동산의 경우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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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담보권설에 따르면 정당한 압류로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동산의 경우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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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한해 제2양도담보권자(제2양수인)은 선의취득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결론과 동일한 입장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이며 대법원 200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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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한 경우에는 담보권자, 설정 자 쌍방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때 에 양도담보권자는 피 담보채권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정 자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담보권자가 이미 배상받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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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제자의 대위
보증인이나 양도담보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역시 양도담보권도 소멸한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나 양도담보권 자체는 소멸 또는 잔존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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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일부를 지배하는 양도담보권이라는 담보로서의 실질에 중점을 두어 일종의 관습상의 담보물권으로 보고, 그 실행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경매절차에 의하지 않는 담보권으로 파악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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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의 파산시에 담보권설정자의 환취권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즉 위와 같은 가능성이 우리 법에서는 입법적으로 부인된 것이다(파산법 제80조, 회사정리법 제63조)
한편 양도담보에는 이론적으로 명의신탁의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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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다음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ⅱ)양도담보권자의 파산
파산법 제80조는,「파산선고 전에 파산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자는 담보의 목적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재산을 환취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설정자의 환취권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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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설정자의 재산으로 알고 압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이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
②설정자의 파산
설정 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파산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는 파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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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현실적 필요성에 의하여 양도담보의 효력 범위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제어한 판결로 평가된다.
4. 논점제시
(1) 유동집합양도담보의 법리 구성
- 유동집합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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