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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을 자유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자유에는 구속이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롭고 인간간의 상호작용관계에서 간섭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라 하며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자유침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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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을 자유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자유에는 구속이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롭고 인간간의 상호작용관계에서 간섭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라 하며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자유침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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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폐지해야 되는 이유로는 양심의 자유구속(22.7%), 학문사상의 자유침해와 사회발전 저해(19.6%), 통일의 걸림돌(16.4%), 문화예술 등 표현의 자유억압(9%) 순으로 답했다.
반면 존속해야 되는 이유로는 국가안보를 위해서가 전체의 16.3%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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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신용과 명예가 침해된 경우에 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들도 합헌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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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행위에 이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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