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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의 발전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을 계기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국가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자유와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소수자의 자유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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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 있어 잠재적으로 중요한 연대세력인가? 병역으로부터 고통 받는 개인들의 가족들은 이점과 관련해 어떠한가?
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수를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가? 군복무 이전, 군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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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의 평등권 조항을 침해한다는 반론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개신교인인 김홍술 목사 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이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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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
『뉴스엔조이』2002. 03. 01
이남석「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그린비』2004. 11. 30
논문, 학술자료
조 국「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위한 시론」
한홍구「한홍구의 역사이야기」2003. 02. 07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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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문제를 개인의 양심이나 사상에 의해 좌우될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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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에 대해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병역이 면제되는 1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 왔다.
거부자 확산=오씨의 병역거부 선언 이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여호와의 증인’ 교인들이었다.
그러나 오씨에 이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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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경우 33개월간 사회복지, 소방, 경찰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5) <대만등 40개국 대체복무 인정>, ≪국민일보≫, 2004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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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까지 대만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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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방안
헌법에 명시된 자유 중에 양심적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에 가까운 근본적 자유이다. 천부적 인권이라고도 하며 법에 우선하는, 법 이전의 권리라고 근본적 자유이다. 천부적 인권이라고도 하며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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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진정한 주관적 권리라고 확인하였다.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1) 징병 혹은 병역의 이행 이전, 징병시 혹은 그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등록할 권리
(2) 양심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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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매년 끊임없이 일정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를 단순히 국가안보의 관념적 무제한론이나 형벌에 의한 양심상 행위의 억제만으로 문제제기 이전의 상태로 덮어둘 수는 없도록 하고 있고, 보다 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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