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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신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지 국가의 의무인 병역자체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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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지에 대하여 간단히 긍정 부정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간단히 논자의 입장을 정리해볼까 한다.
양심적병역거부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하여야한다는 견해는 주로 인권단체나 인권변호사를 위주로 하여 주장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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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종교적 계명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범법자의 인권은 범법자로 인한 피해를 감안할 때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
결론
일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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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상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입법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71~73P. 김선택
과 더불어 입법적 지침들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다. 전시의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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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이유가 이런 정확한 잣대를 댈수없는 모호한 분야이므로 쉽게 남용될가능성이 높다.
*논거3:(문제해결성) 병역거부의 인정은 사회의 혼란을 일으킨다.
전제1: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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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와 대체복무양태
1. 양심의 자유 실현과 병역 거부권의 상관성
(1) 병역거부권의 개념
(2)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의 상호 관련성
2. 병역거부 대한 이론과 각국의 인정양태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역사
(2)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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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아낌없는 효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Ⅶ. 사회 양심적병역거부현상
양심적병역거부란 병역집총을 자기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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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설정한다든지 강도높은 봉사활동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현역복무외에 국제협력의사,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제는 ‘양심’과 ‘비양심’의 잣대로 양심적병역거부자 문제를 다룰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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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대상과 범위의 문제일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범위와 대상을 종교적 이유로 한정할 경우 그 밖의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양심상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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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수치의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에 대한 원인으로 우선은 우리나라의 ‘징병제’라는 병역법과 징병제를 실시하는 많은 다른 나라가 대체 복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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