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이젠 인정 해야된다

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 이젠 인정 해야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양심적 병역 거부란 무엇인가?(정의와 역사)

2.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3.양심적 병역 거부의 근본적인 갈등 원인.

4.양심적 병역 거부의 반대 VS 찬성.

5. 대체복무 시행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전반적인 논의와 찬반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이유로 타당성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안보와 개인의 양심 중 어느 것이 더 가치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선택과 대체복무를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한국정부는 2000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대안마련"이라는 결의안에 동의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 여론과 더불어 법원등의 워헌소지 판결등이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의 움직임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가. 대체복무 반대론자들의 논리에 대한 반박.
-대체 복무가 병역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대체복무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병역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동안 사회고위층의 병역비리는 무수히 이루어져 왔었다. 그렇기에 국민들의 병역회피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체복무라는 제도가 그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병역비리는 얼마든지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서 고쳐날 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문제는 병역기피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에서 더욱 그 현상이 만연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러한 병역기피현상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즉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이뤄져온 고위층자녀의 병역기피를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병역비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 적이 거의 없었다. 얼마 전 '한총련'은 병역비리에 대한 국가적인 단호한 대처가 없다면,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이 말은 단지 이헌하 현실에 불만을 품고 병역을 거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병역기피가 만연한 잘못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인 것이다. 이렇게 크게 노력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기피를 먼저 걱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체복무의 경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조건과 사전/사후 검정을 엄격히 한다면 병역회피로 악용될 소지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병역 회피현상이 문제되는 나라는 없다.
-분단의 현실에서 대체복무제는 시기상조다?
분단의 현실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방부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현역에 복무할 20대 청년의 수가 갈수록 줄고 있어 60만명의 군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대체복무까지 시행하게 되면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오늘날과 같은 첨단과학무기들이 즐비한 현실에서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60만명의 군인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실에서 대체복무를 도입한 대만의 경우, 첨단 무기의 발달과 더불어 군 인력 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제도를
행하였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형평성(대체복무기간, 노동강도, 심사과정, 기관구성 등 제도적 문제들)을 맞춰나간 수많은 나라에서도 위에서 걱정하는-국가 안보의 위협등-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체복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병역대체복무 반대론자들은 이제도가 아무리 기간을 늘려도 현역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으로는 군복무에서 오는 위험성과
힘듦을 생각해보면 객관적으로 형평성을 비교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복무와 군복무를 형평성의 잦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굳이 비교하자면 왜 군면제를 받는 4급 미만자들에게는 어떠한 딴지도 걸지 않는가? 그들이 비록 신체적 결함이 있다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그들 또한 그들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은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의 경우도 양심적 거부자들을 이해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대체복무를 결정한다면 형평성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 이젠 대체복무 시행해야한다.
대체복무를 시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 존중하기 위함이다. 비록 소수라고 해서 그들의 양심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소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해서 모든 개인의 '양심'을 무조건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그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 국가의 존립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그 양심은 제제 받을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신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지 국가의 의무인 병역자체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차차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국가의 병역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따르고자 병역 대체 복무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체복무는 위에서 보았듯이 여러 측면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이다.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종교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동안 단지 이단이라고 규정된 특정종교의 문제로써 병역 거부자들을 죄인으로써 대하고 인권을 유린한 것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다. 구시대적인 과거의 논리에 얽매여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미 외국의 다양한 사례에서도 그 타당성을 검증을 받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들의 인권을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있다면 마땅히 시행하여야한다. 그리고 그 제도가 바로 병역 대체복무인 것이다.
REFERENCE.
1.
/
2.박노자저,'보편적 인권을 위하여.
3.인테넷한겨레-관련 뉴스들.
4.디지털조선일보-관련 뉴스들.
5.
/
6.엠파스,네이버 '양심적병역거부' 검색.(다수의 개인 홈페이지)
7.
/(국방부)
8.KBS TV, 100인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병역비리 관련싸이트 )
10.
/(병역비리 관련싸이트)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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