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EZ체제하의 해당 연안국들은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어종별 어획량에 따라 이용 및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 및 어업정책의 전환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기의 TAC제도도 자율관리어
|
|
|
EEZ)의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어장면적과 고급어종부류의 어선이 줄어들었다
2. 일부를 제외하고서 중간수역의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적용될 수 없다
3.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 표시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Ⅶ. 결론 및
|
|
|
자원 관리는 발효후 4년까지 잠정조치수역에서와 유사한 공동관리를 실시하고(제8조 3항), 4년 후에는 양국의 EEZ에 각기 귀속되게 한다(제8조 5항). 이 어업협정은 발효후 5년간 유효하다. 차관 회의를 계기로 발효일자까지 합의된 한중어업협
|
|
|
문제점
1) 여중생 사망사건
2) 미군기지내 토양 오염사건
3. 개정방향
Ⅸ. 한중어업협정
1. 한중 양국의 기본입장과 협상의 경과
1) 양국의 기본 입장
2) 협상의 경과
2. 협상의 결과
1) 가서명된 한중어업협정의 내용
2) 실무협의의 경과
|
|
|
EEZ의 유래 및 역사적 배경
3. 한일간의 EEZ현황 및 문제점
가. 한일어업협정
1) 역사적 배경
2) 어업협상의 주요 쟁점
가) 양국어업의 득과 실
나) 협정의 사후관리
나. 우리나라 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후
|
|
|
정책의 기조도 증산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구조조정 및 자원조성과 같은 질적 차원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원양어업을 둘러싼 여건은 유엔해양법 협약 발효에 따른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확대와 공해어업규제 강화, UR협
|
|
|
자원개발협의체 활성화(공동:산자 등)
6. 주요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성별영향평가(여가) Ⅰ.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Ⅱ.현재 한국 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과 정부 주요 부처간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중요성
-1.한국 인적자원개발의 문제
|
|
|
정책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에 관한 연구: 한ㆍ일 어업 협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Ⅰ. 요약문
Ⅱ. 서 론
Ⅲ. 한ㆍ일 어업협정 협상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쌍끌이 어선의 확보에 대한 결과는
|
|
|
중국은 1996년 7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되었고, 중일 어업협정은 1997년 11월 서명되었으며 한일 어업협정은 1998년 11월 서명되어 1999년 1월 발효하였다.
참고문헌
- 김대영(2008), 지속적 어업생산 달성을 위한 어업자원관리 전개 방향에 관한
|
|
|
자원 갈등분석과 협력의 필요성
1) 규제제도
2) 비용분담
Ⅲ. 인적자원관리
1. 인적자원관리의 정의
2. 인적자원의 성격
1) 인적자원의 존엄성
2) 인적자원의 자율성
3) 인적자원의 책임성
Ⅳ. 어업자원관리
Ⅴ. 전사적 자원관리
1. 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