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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적용되는 민법총칙규정
1. 법원(法源)에 관한 규정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
3.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규정
4. 주소에 관한 규정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규정
6. 물건에 관한 규정
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무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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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경우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청구권을 부인하고 손해배상청구권만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⑧사실상의 공무원이론
이미 신분을 상실한 공무원의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당해 행위를 무효가 아닌 유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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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용에 대하여 할인카드 회수 등 제재조치를 정한 벌칙규정의 효력(무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4. 29. 선고 2003나6031 판결 대전고법 2004. 4. 29. 선고 2003나6031 판결
【판결요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량에대한고속도로통행료감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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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우위의 일원론을 타당하다고 여기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의 우위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많은 국제법학자들도 역시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만일 국제법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국내법을 직접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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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결 1995.7.3 94스30 등)하여 일률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을 무효라고 보고 있지는 않으나, 법률상의 배우자가 가출하여 행방불명인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이 20년 가까이 지속된 사안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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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면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계약과 파견근로계약은 무효로 된다(제9조 제1호). 나아가 동 법은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로 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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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헌법은 국가에 있어서 최 상위 규범이며, 국가의 하위법인 법율명영규칙 등은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어 동 17일 공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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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에서는 유죄, 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심리,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
일사불재리의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 무효이며, 따라서 법원은 실체적 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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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개념 소개
헌법은 한 나라의 국가형태, 국가권력의 설정과 행사,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률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률의 근본이며, 그 내용에 반하는 법률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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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이 규정은 성을 파는 자가 포주 등에게 고리의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성매매업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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