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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 교수는 취소소송을 주관소송이자 형성소송으로 보는 근거로서, 행정소송법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준별하고 있는 점과, 동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판결의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는 점을 제시한다. 동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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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 경우 근로계약의 그 부분만 무효가 된다고 본다./그러나 취업규칙을 법규범으로 본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가운데 법령에 반한 그 자체가 무효가 되어 효력이 없다고 본다.
2) 변경명령
노동부장관은 취업규칙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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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고 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138).
(2) 요건
① 원래의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②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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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와 비교하여)
※분쟁 발생시 - 민사관계 : 사적자치원칙 (임의성) - 법률우위는 적용
- 행정법관계 : 법률유보, 법률우위 - 법치주의 원리 적용
1.법률적합성
2.공정력(예선적 유효성) : 권력적 처분의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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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와 비교하여)
※분쟁 발생시 - 민사관계 : 사적자치원칙 (임의성) - 법률우위는 적용
- 행정법관계 : 법률유보, 법률우위 - 법치주의 원리 적용
1.법률적합성
2.공정력(예선적 유효성) : 권력적 처분의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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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에 의한 자기의 제조물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된다. 이것은 주로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한 면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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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주관설이 주장하는 私的自治의 원칙과 당사자의 의사는 支配原則이라는 민법상의 이론 독일 민법전 제139조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라면 그 무효부분 없이는 법률행위가 행해질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법률행위 전체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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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판 1965.8.24, 65다1036. 농지개혁법 소정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의 경작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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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명의신탁자에게 그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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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목적 달성이 저해되는 경우 이루어지는 제소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GATT 제23조 1항 b에 규정되어 있으며, DSU 제26조 1항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다. 이는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에 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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