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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법률
(15) 국민연금법 개정
(16) 사회보장기본법
(17) 정신보건법
(18)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9) 청소년보호법
(20)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2) 가정폭력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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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성폭력행위자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법규정을 하나로 통일해 기본법제를 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정보문화 형성과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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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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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법률의 강도강간죄의 가중처벌(1980.12.18)
2.5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강간·추행 관련죄의 피해자보호 (1990.12.3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성폭력처벌과 피해자보호 (1994.1.5, 1997.8.22, 1998.12.2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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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법률의 의해 제대군인이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는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Ⅰ. 권리구제제도의 의의와 종류
Ⅱ.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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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3. 법률규정
Ⅱ. 연혁 및 사상적 기초
1. 연 혁
2. 사상적 기초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Ⅳ. 내 용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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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다.
8. 기타 민형사상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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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정도, 가정평화가 회복될 가능성 등을 조사한 뒤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5)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통칭하여 '"성매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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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이밖에도「여성농업인육성법」외「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법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여성기업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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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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