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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중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하며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등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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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농민의 보호와 농업의 육성
➠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
제목 : 농지에 대한 특례 내용
소득세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 자경농지의 양도와 농지의 대토 등에 대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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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등) ①국가는 활동지원본부, 지방지원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시설협회,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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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 그 밖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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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6) 지도 및 감독(제7장)
(1) 지도와 명령(제41조)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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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동법 제34조 2항).
(3)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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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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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산재로 인한 감면관리의 체계성 저하
＊지방세 감면 법규 :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등 Ⅰ. 국세청 개청 이후의 세제
1. 국세청
2. 신고납세제도의 도입
3. 종합소득세의 도입
4. 부가가치세의 도입
5. 토지초과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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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8조).
(6) 세제 지원
①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 그 밖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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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나 그 밖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출처
-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 역할 분담
- ppt, 자료수집 : 하소라
- 자료수집,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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