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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3.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4. [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잔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6. 당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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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기업의 현금흐름의 유물로서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력을 갖는다. 즉, 기업의 경영자는 정부의 불이익(세무조사 등)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세평준화를 하려고 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산업, 특정업종 및 투자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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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초대형 화물 하역을 위한 장비 2종(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조선 등 중공업분야의 발전으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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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가입한도가입기간 등의 구체적 조건은 법개정시 결정
2. 중산서민층 저축에 대한 세금우대적용범위 확대
◇ 저율과세저축을 통합한「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시행
□ 현재 10%로 저율과세되는 저축은 종류*가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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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로 퇴직금 불안정화
3)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의 심각성
4) 재계의 비용절감을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제도임
5) 연금체제 개악 ; 공적연금의 약화와 사적연금제도 강화
Ⅳ. 공적 연금
1. 사회부조식 공적 연금
2. 사회보험식 공적 연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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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CRV)법을 보완하여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 근거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세제상 제약요인 해소
ㅇ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ㅇ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ㅇ 보유 부동산 매각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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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은 누진세제가 아니므로 한계법인세율의 변경을 통한 투자활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장치는 없다. 또한 투자유인제도로서의 특별감가상각제도도 1999년에 완전 폐지되었다.
다만, 투자세액공제제도가 법인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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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야 함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레제한법 제15조)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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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최소한 지출금액의 15% 상당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공제도 최소한의 세금(최저한세)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하기 이전의 과세표준에 12%을 곱한 금액은 납부하여야 함
3. 조건부융자금
○ 조건부융자에는 약정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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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타법과의 주식평가기준을 통일하는 것
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굿모닝신한증권, \'코스닥 M&A관련 투자전략\', 2005
- 김정구 옮김(P. Kotler 외 지음),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리더십\', 세종서적, 2002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시장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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