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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4) 납부기한
납세의무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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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0% 감면하고 그 중 부가가치세는 10%에서 7%로 감면할 예정에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각종 세금을 낮추고,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5%에서 10%로
높이는 쪽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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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으로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당해 과목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적립금
적립액과 손금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하다.
* 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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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비과세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7. 감면의 종합한도
Ⅱ.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2.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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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는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선박투자회사의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배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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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현행 7%인 법인세 세액공제율 15%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가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원유 수입관세 무세화 및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유예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러시아 등 다양한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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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세사법
임시수입부가세법
SOFA특례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외국인투자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해저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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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하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편 내용과 통일
- 다만, 세제 관련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에 규정
ㅇ 통합법은 산자부가 관장하되, 지역별 관리권은 현행과 같이 산자부, 건교부, 해수부 등 관리주체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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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6의2 관련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조세감면규정” 제4조에 ‘실물자산형 제3자물류사업’을 추가한다. 국내 물류업체와 외국 물류업체의 합작투자(자본투자 제외)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 물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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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1) 투자세액공제
1) 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투자세액공제란 투자촉진을 추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특정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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