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관계법규와 관세행정기구

목차

관세관계법규와 관세행정기구

관세법의 개요

관세의 과세

본문내용

관세관계법규
관세행정의 법원
성문법원
헌법(헌법 제38조, 제59조)
법률
관세법: 관세 및 물품통관에 관한 법원의 근간
관세환급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조세를 환급하는 법률
관세사법
임시수입부가세법
SOFA특례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외국인투자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자유지역의 지정에 관한 법률
관세관련 조약 및 협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준용법률
명령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관세행정기구
일반행정기관: 실제 기획, 집행을 하는 기관
재정경제부: 관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보조기관
관세심의관: 관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세제도의 기획·입안에 관하여 세제실장 보좌
관세청: 재정경제부장관 소속
관세행정의 전통적인 기능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
밀수 및 부정수출입의 단속
관세행정의 새로운 기능
대외무역법 및 외환거래관련 위법사항 등의 종합적 단속
소비자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의 확인과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단속업무
사회안전보호를 위한 마약·총기류의 단속
부수적 기능
수출된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
무역통계의 작성과 관리
세관: 관세에 관한 사무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임시수입부가세와 내국세를 부과징수 또는 감면
행정위원회

키워드

관세관계법규,   관세행정기구,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