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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한 남녀차별행위로 인정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Ⅷ.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의 해결방안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기존 인식의 탈바꿈이라고 생각한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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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처리기구의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3
장상희 : 직장내에서의 여성비율과 남녀차별, 부산대학교여성연구소, 1993
(구)중앙행정기관 : 남녀차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00 Ⅰ. 개요
Ⅱ. 남녀차별(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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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1항). 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 외 1명(200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해설서,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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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구체화하여 성차별금지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성차별을 위법한 행위가 되게 하고 이에 대한 피해의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 것이다.
2) 국가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
남녀차별금지법은 유엔차별철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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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은 직접적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 차별도 많이 받고 있다. 직장에서 동등한 능력의 남녀가 동등하게 승진하고 임금을 받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인류역사의 흐름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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