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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평등법을 통합하되 모성 보호의 조항, 탁아시설 등의 복지 조항,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조항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벌칙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기혼 여성의 취업을 여성고용 할당제와 각종 입직 제한 규정 철폐를 유도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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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이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둘째, 저소득 실직여성가장에게 할당제를 도입한다. 공공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우 저소득 실직여성가장에 고용 할당제가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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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과 고용평등
1.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이 평등실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2) 여성노동 문제를 남녀공동의 이해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재인식하도록 교육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3) 노조 내 여성간부 비율을 높이기 위한 할당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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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할당제(Quota System)
3) 정의(Justice) -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4) 평등(Equality)
① 기회의 평등 ② 조건의 평등 ③ 결과의 평등
5) 성(性 ; Sex or Gender)
2. 논의 전제
1) 남녀평등1 (인격, 능력 면)
① 인격 면
② 능력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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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정책 가운데 가장 논쟁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와 파급력이 가장 큰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Ⅶ.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의 실천과제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은 ’교육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며, 남녀평등한 교육의 실현은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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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사에게 50%를 할당함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남성교사의 채용은 여성할당이 채워질 때까지 동결되었고 여성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다른 자리로 이동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여성 일정비율 할당제 도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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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들의 이동경향을 보면 봉제의 경우는 가내하청, 영세규모하청기업에 취업하고 있고, 단순조립만 한 전자업종의 여성의 경우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폐업의 위기에 있는 영세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추세여서 계속적인 고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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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를 들 수 있다. 적극적 조치의 실시는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방책이다. 고용을 포함하여 교육이나 승진 등의 노동조건에서 여성할당제가 실시되면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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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
1. 여성고용의 불안정화
2. 실질적 여성고용 차별의 정의
3. 실질적 차별 유형
1) 모집, 채용에서 차별
2) 임금에서 성차별
3) 교육, 훈련, 배치상 차별
4) 승진, 퇴직, 해고에서의 성차별
4. 노동, 고용에 있어 성차별 개선방안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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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 힌국사회복지학 / 제31권
○ 한국여성개발원(1999) / 1999 여성통계연보
○ 진혜숙(1996) / 한국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 배화논총
○ 김선욱 외 (1995) / 여성공무원의 평등고용실현 촉진방안 / 한국여성개발원 / \'95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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