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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선에 관한 나의 고찰을 두서없이 써낸 것 같다. 하지만 이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우리 나라의 역사에는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고 또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한 가지로 확실하게 굳어져 버린다면 더 이상의 역사발전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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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문제에도 여러 가지 학설이 나눠지는데, 꼭 그 학설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하나의 학설에 다른 의견들을 수렴하여 재구성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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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을 받아들이면서 과거의 지리를 복원해서 현대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생명을 불어넣는 면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Ⅳ. 맺음말
역사학은 과학인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이에 대해 한마디로 확정 짓기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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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잘못된 중복등기의 경우
4. 토지 분할로 인한 중복등기의 경우
5. 중복등기와 시효취득
6.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중복등기에 관한 손해배상
7. 결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중복등기
제3절. 정리방법
제 4 장 .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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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하려고 하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곽윤직525면, 이영준691면).
2)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견해
이에 반해서 일부 학설은, 「형성권」의 행사 여부의 확정과 그 행사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취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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