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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지휘명령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구분하려는 立法政策的 構想은 사용자개념을 둘러싼 종래의 논의에는 매우 생소한 방식이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론적 파급효과로서 사용자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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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소병희 : 공공부문의 경제학, 박영사, 2004
임상훈 :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안정화
어수봉 외 :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 Ⅰ. 서론
Ⅱ. 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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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으로 묶여 있다. 이때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한 관계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이다. 동법 제 2조 제2호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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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압류 △폭행협박인격모독 등이 사업주에 의한 자행되는 불법 행위다. 이경국,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교육학회, 2009
또한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노동자가 1년 마다 기업주와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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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학교회계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신분안정을 강화해 나간다. 근로기준법상 권리도 정상적으로 부여한다. 연봉제로 전환하여 연봉을 연중 분할지급함으로써 방학중 소득제공, 퇴직금 지급(방학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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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3. 스페인
스페인은 1984년 노동법 전면 개정으로 임시직 사용여지를 확대하자 임시직이 급증함으로써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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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점,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의 변경이 가능한 점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마치며
현재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둘러싼 논의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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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노동협약
Ⅶ. ILO(국제노동기구)의 산업보건협약
1. 산업보건협약의 비준과 현황
2. ILO 협약의 비준효력과 대책
3. ILO 유해물질에 관한 협약과 권고
4. 우리나라의 유해물질과 규제법령
Ⅷ. ILO(국제노동기구)의 이주노동자보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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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방향
(1) 입법안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①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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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근로감독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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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청소장) 1. 근로아동청소년의 개념
2. 근로아동 청소년의 특징
3. 유형
4. 근로조건(법적 보호 내용)
5. 아동청소년의 근로현황
6. 아동청소년 노동 지원정책 프로그램
7.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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