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소개글

근로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아동청소년의 개념

2. 근로아동 청소년의 특징

3. 유형

4. 근로조건(법적 보호 내용)

5. 아동청소년의 근로현황

6. 아동청소년 노동 지원정책 프로그램

7.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시간제 취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2)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와 서비스 부재 : 일자리 확대와 청소년 일자리 개발
거리를 헤매거나 친구 소개와 같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비공식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음성적으로 청소년 취업이 이루어지곤 한다. 청소년의 노동력을 제공할 만한 일자리의 부재로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일자리선택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①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해 관공서, 공공기관, 대기업, 병원 등에서 청소년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터넷 등을 활용한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 청소년이 잘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②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학교, 기업, 사회단체 등의 주도하에 청소년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를 받으면서 건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일터-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③ 청소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④ 청소년의 취업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 체제가 확립되어야 하며, 일하는 청소년이 자신이 업주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경우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다.
3) 청소년 취업을 위한 교육부재 : 학교 내 교육 / 노동법, 취업규칙 등 교육필요
학교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진학을 위한 교육에만 모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지식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사회로 나가 다양한 현장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시각은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에서 열거한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① 학교는 교육과 일의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만 하고 다양한 현장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한다.
② 청소년이 일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근로 의식과 윤리,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③ 진로탐색을 위한 기본적인 과정으로서 청소년 자신에 대한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노동법 강좌, 일하는 자세, 일의 세계에서 필요한 기능 습득을 위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제공하여 청소년이 학교에서 다음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 청소년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청소년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의 인식은 아래의 4가지 등의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일 것이다.
① 중, 고등학교 시기에 공부에 몰두해야 할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뺏기면 학업적인 성취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②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배우기보다는 탈선을 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인식
③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과소비와 사치에 기인하며 향락문화에 빠져들 것이라는 인식
④ 불우한 근로 청소년이라는 인식
청소년을 단순히 학교 내에서 공부만 해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개인의 경력을 개발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일하는 청소년은 불우한 근로 청소년이나 탈선한 학생이 아니라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사회적 주체로서 인식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제안한 과제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동시에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요구된다. 또한 일하는 청소년의 탈선 현장을 선정적으로 폭로하는 신문과 방송매체의 보도는 지양하는 대신에 청소년 취업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및 자료
1. 청소년 노동실태와 문제점, 2002,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 부적응 관련 효과, 2005, 한국 청소년 개발원
3. 청소년 복지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005, 김경준
4. 청소년 복지, 2005, 노용오, 구상출판사
5. 청소년복지론, 2005, 이소희, 나남출판사
6. 청소년복지론, 2005, 최선화, 교문사
7.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통계청(www.kostat.go.kr)
8.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
붙임자료 1)
【별지 제17호 서식】
(앞쪽)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
□ 교 부
□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 일
15세 미만인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사용자
④사 업 장 명
⑤사업의 종류
⑥대표자 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 소 재 지
(전화 : )
⑨15세미만자
의 종사업무
⑩임 금
⑪근로시간
⑫사 용 기 간
학 교
⑬학 교 명
⑭학교장성명

⑮소 재 지
(전화 : )
수업시간
의 견
친권자
또 는
후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15세미만인 자와의 관계
동의 여부
근로기준법 제6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15세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 교 부
□ 재교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가 될 자 (서명 또는 인)
15세미만인 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귀하
구비서류 : 취직인허증을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재교부 신청 시에 한합니다)
※ ⑨란은 뒷쪽의 기재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 수 료
없 음
32322-07911민 210㎜×297㎜
97. 3.25.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쪽)
※ “⑨ 15세미만자의 종사업무”란 기재 요령
15세미만자를 2 이상의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직종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라며, 이중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
접 수
( 민 원 실)
↑
↓
통
내용 검토
(근로감독과)
보
↓
결 재
(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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