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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물을 구별하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는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논리를 발전시켰고 연역적인 논리를 배척하고 삼단논법에 기초하여 귀납법적인 논리를 창안하였다. 이은선, 「청교도입문」, p.68.
6. 평가
퍼킨스는 16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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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상법의 진보적 원리가 민법에 침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민법과 상법의 관계에 기하여 상법의 자주성에 회의를 갖게되고, 결국 민상법 통일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견해를 맨 먼저 주장한 것은 1847년 이탈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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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면참가
2) 편면참가
① 개정전의 내용
㉮ 문제점
㉯ 쌍면참가필요성
㉰ 편면참가허용설
② 개정법(편면참가허용)
(4) 소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5) 소송요건
4. 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중첩적 참가
5. 참가소송의 심판
(1) 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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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기 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론적인 모형을 도출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Allison의 세 모형은 군사적 위기에 강도에 따라 각각의 모형이 설명력을 가진다고 한다. 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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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추방 연속토론회 3차 자료 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33면.
-----(2003), “피해자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과 한계”, 피해자학연 구 제1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95면.
-----(2003),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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