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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하는 시설이 아닌 영아를 보호하는 시설로서 영아들이 좀 더 안전하게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하는 의견에는 첫 번째로 아이를 쉽게 유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박스는 불법이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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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의 원인
1. 어린엄마(미혼모)의 원치않는 임신
2. 부모의 이혼
3.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가족해체
4. 학대, 가정폭력등의 가정불화
유기의 문제점
1. 평생의 죄책감
2. 사회의 전반적인 생명경시 풍조 형성
3. 영아의 후천적 장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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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치사의 점), 제272조(영아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판시 영아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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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죄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형법 272조)
영아 = 분만 직후의 영아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젖먹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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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68명 참여자 중 59명인 87%가 '현실적 필요성 인정해야, 찬성'에 동의했고, 9명인 13%만이 '영아유기를 조장한다. 반대'의 의견을 냈다. 반대여론이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베이비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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