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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보육교사나 정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아동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방과 후아동지도사 교육과정 졸업자에게는 시설 설치 및 보육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영유아와 달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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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행정체계 개선방안은 심각히 고려하여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 짓는다.
<참고문헌>
김종필.정광진.(2006).『영유아보육법』.고려에듀케이션
김승권 외.(2003).『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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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과 관련법 비교제안, 국제아동복지학회, 2004
박형숙, 미궁에 빠진 모성보호관련법, 월간말 , 2001
배숙진, 한국 영유아 보육 정책에 관한 연구(2004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5
변화순, 가족정책 방향 정립 및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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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노동부)으로 분산. 다원화되어 있던 법체계와 주관부서를 통합.일원화하고, 이어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보육정책은 기존의 파행적인 운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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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위와 같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검토해 볼 때 영유아보육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난 10여 년간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의 규모가 확대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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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상시남녀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수정하여 대상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육수당의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최소한 보육료의 50%이상 기업이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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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섯째, 보육정보센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보육의 빠른 정보제공, 양질의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보육교사의 인력수급, 보육교사의 결원시 지원방안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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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종일반 전담인력 및 시설설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시행되는 국가 지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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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실태와 과제, 아동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대토론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향란, 신지현, 2007.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기획예산처.
여성가족부, 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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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고려에듀케이션
김승권 외.(2003).『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모.(1998).『선진국 아동보육제도와 보육 프로그램』.서울: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익균외.(2002).『지역사회보육』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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