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

소개글

<<영유아보육학>>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2004년 개정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1. 개정이유
　2. 주요개정내용 및 개정사유
　3. 특성
　　1) 신규규정 및 강화
　　2) 보육서비스질의 향상

Ⅲ. 2004년 개정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1. 보육시설 설치 관련 법령 · 제도의 개선
　2.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3. 보육시설 평가인증
　4. 행정 · 지원체계 관련 법령 · 제도의 개선
　　1) 보육정책조정위원회
　　2) 보육정책위원회
　　3) 보육개발원
　4. 보육인력 자격제도의 변화
　6. 행정부서이관
　7. 건강진단과 관련한 보육정책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1,2,3급으로 변경조정하고, 구법의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을 개정 법률에서는 보수교육으로 규정하고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인력으로는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조무사), 영양사, 취사부, 운전기사, 사무원 등이 있고, 장애아통합 보육시설과 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에는 이외에 특수교사와 치료사 등이 배치된다. 정부는 보유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인력의 자격기준 강화, 보육교사 양성체계의 재정립,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란 3가지 안건을 제시하고 2006년부터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2006)에서는 보육인력의 자격기준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의 국가공인자격증제도 실시와 자격증 취득에 요구되는 이수과목 확대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체계의 재정비, 그리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단일호봉체계 마련 및 보수수준 상향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수교육 비용 보조, 출산휴가 시 대체교사 배치 등이 명시되어 있다.
6. 행정부서이관
현재 보육업무의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업무이관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3개월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육업무이관 Task Force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보육정책과 보육지원과로 구성된 보육정책국을 신설하여 보육정책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잔여적 · 선별적 교육에서 보편적 교육으로 보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보육전문가, 보육단체, 학부모, 공무원으로 구성된 보육발전원탁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잔여적이고 선별적 보육정책으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바, 여성가족부는 2004년 1월 29일 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공보교육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다양한 근로여건에 적극 부응하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보육시설 설치 인가제도,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등 새로 도입된 제도시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건강진단과 관련한 보육정책
보육시설의 장의 임무로 영유아와 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등의 건강관리를 하고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건강관리 방안으로서 보육시설에서는 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부모에게 건강기록부 양식을 배부하여 작성 · 제출하게 하고 이를 참고하여 영유아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일 건강상태 확인, 부모와의 협력을 영유아의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무로 규정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질병조기발견으로 치료가능성을 높이며 특정 질병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절히 대처하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10여년 만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나름대로 분산되어 있는 보육사업을 한 곳에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나 제도가 많아 다른 측면으로는 불안한 요소도 많이 존재해 왔다. 특히 관련 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하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개정된 법을 통해 나름대로 다양한 보육욕구를 수용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보육사업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전문성의 확보라는 것은 보육사업 자체의 전문성을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육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보육환경의 변화도 함께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보조를 맞추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하위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육사업의 통일된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보육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조복희 외(2007). 보육학개론. 교육과학사
조혜경, 곽혜경 외(2013). 보육학개론. 창지사
김경숙(2009). 한국의 영유아 보육정책 . 한국학술정보
윤애희(2005). 보육 개론과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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