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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추진 시 시장경제의 원리를 지키되 종업원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인수기업과의 계약에서 고용승계 비율에 따라 가격과 상환조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종업원 지주제 확대, 소규모 자회사나 프렌차이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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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자율혁신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금이라도 공공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섣부른 민영화보다는 기존 공기업체제에서 가능한 내부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참고자료>
기획예산위. 1998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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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성 제고와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우선으로 하고 매각수입 극대화를 하위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거나 우리의 재벌구조로 볼 때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는 매각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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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축소시키고, 나라의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을 민영화 시키면서 주인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 서로 경쟁하면서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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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효율성 측면과 효용증대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서 윤리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효율성과 효용은 윤리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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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화되기에 이르렀다. 독일의 공기업 구조는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점차 민영화되어가는 추세다.
지금까지 독일의 공기업에 대해서 두서없이 살펴봤다.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행정구조에서 시작해 지방공기업에 이르는 전반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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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KT&G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의 기업인 공기업을 국민에게 해가 되지 않게끔 사기업으로 전환하느냐에 그 성공여부가 달렸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가진 기업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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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중에 정부가 국영기업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기업들은 완전민영화를 통하여 정부는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이사회제도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을 하도록 하여야만 민영화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공기업이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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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매각대금에 나타나지 않는 사회적 비용과 부대비용, 장기적인 재정부담의 경감 등, 소비자 주권의 보장 등 사회적 영향이 정확하게 검토되지 않고서는 민영화의 성과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영화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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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난 것은 시장의 정부, 자율과 통제간의 오랜 논쟁을 실증적으로 불식시키는 획기적인 성과라고 평가된다.
(2)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
기업의 경영성과가 공기업 하에서 보다 민영화이후에 크게 개선되었다.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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