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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위반 제소
7. 정부의 입증책임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10.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조항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12. 재협상 불가 조항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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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입장
1. 찬성 입장
1) 한미 FTA 체결의 의미
2) 미래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한미 FTA
3) 한미 FTA는 성공적인 일거양득(一擧多得) 전략
4) 한국과 무역중첩도가 가장 낮은 미국과 통상의 중요성
5) 한미 FTA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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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 1년새 37조 증가했고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 경기도 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국비 지원 예산 102억원 전액 삭감 등 부자에게 유리하고 서민에게 불리한 정책들을 펼쳐왔음.
3) 성균관대학교 내 투표구 신설
□ 2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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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가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에서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단순한 조직의 ‘기능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민영화된 후 사기업의 조직 분위기에 하루빨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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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주식회사를 민간에게매각사유화 할 예정이다. 1. 한국전력
2. 공기업민영화 현황과 민영화에대한 분석
3. 한전의 민영화 현황
4. 단계별 구조개편 방안
5. 한전의 민영화와 강동석 사장의 취임
6. 한전 민영화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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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효과
1. 경쟁 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2. 기업의 조직구조 변모 및 주식 소유 분산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3. 조직의 목표 (공공성 중시 → 이윤과 성과 중심)
4. 경영진의 변화 (관료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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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는 1968년 제 1차 민영화 추진을 시작으로 2002년 국민의 정부까지 크게 다섯 차례 있었다. 초기 민영화 방식은 경영성과가 부실한 공기업을 매각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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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이 되길 조언해본다.
Ⅶ. 참고문헌
박경효, 『재미있는 행정학』, 출판지:윌비스, 2011
박영희 외 5명,『공기업론』, 출판지:다산출판사, 2011
김동용, 「인천국제공항의 성과 및 평가관리」, 2013
블로그 (http://blog.naver.com/ultech11/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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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을 중부권의 거점공항’이라는 목표는 요원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가정혜(2009), 청주공항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 고갑무(2001), 인천공항 개항이후 김포공항의 발전방향, 한국항공진흥협회
○ 교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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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 한국전력 민영화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1998
박종훈 외 1명, 기업의 소유구조가 대리인비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리회계학회, 2008
서석우, 소유구조와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 외부대주주 지분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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