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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9 ◎ 이효, 예산회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간의 지방결산제도 차이조정 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8 Ⅰ. 서론 Ⅱ. 예산회계개혁의 예산성과금 Ⅲ. 예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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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및 집행 시스템 1. 예산편성과정 2. 예산과목 구조(Budget Structure) 3. 예산의 집행 Ⅲ.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예산 회계 Ⅳ. 예산성과금제도 Ⅴ. 기금제도의 개선 Ⅵ. 기타 Ⅶ. 선진국의 예산제도 개혁 Ⅷ. 기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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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기획관리실장 등 관계부처 1급 공무원, 민간위원(위촉직)으로 예산회계 및 국세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촉(임기 2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예산성과금 지급현황 기획예산처에의 보도자료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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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산배정유보제도 명시 : 기획예산처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 (19) 결산의 원칙 없음 국가회계결산제도의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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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제도 및 성과와 예산의 연계성에서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즉, 효과성 지표, 능률성 지표, 서비스질 지표의 개발 필요하다. 둘째, 예산과목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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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나 기금에 소속된 것은 그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되, 이러한 유가증권은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5. 예산성과금제도 예산성과금제도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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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영체제의 발전방향 국가재정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조세제도와 회계제도의 개혁이 계속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각 분야별로 연계하여 조화있는 개혁과 실천이 요구된다. 이에 ① 예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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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상 사용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예산성과금 제도 내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사무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거나, 컴퓨터나 복사기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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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9. SOC 민간투자제도 10. 예산성과금제도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종전이상의 업무성과를 유지하면서도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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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여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결과중심적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1999년에 예산회계법에서 예산성과금 지급 등의 제도를 통하여 본 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공기업 부문의 성과관리제도를 대폭 도입하고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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