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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이용의 규제
제 3 절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제 4 절 데이터 베이스 구축 확산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제 5 절 의료 정보의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65
제 6 절 교육 정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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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미작성, 인가받지 않은 감청설비의 판매사용 또는 감청설비 인가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할수 있다.(제17조), 무론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사업자의 통신비밀을 보장의무를 규정한다.(제54조).
넷째, 신용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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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취득과 연관되어 있는 법률들을 재정비해야 한다.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은 <전기통신 사업법 54조 3항>과 <형사 소송법 199조> 이 있다. 이들 두 법은 단순히 \'수사상의 요구\'라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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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다른 법률
타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93. 12) :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도청, 대화의 녹음·청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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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학회, 2009
김용숙, 수능시험 부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수능 부정행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백창현, 신용카드정보 부정이용의 사례와 형사적 규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송인학 외 1명, 메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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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3) 전기통신기본법
4) 전기통신기반보호법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전파법
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8)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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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 말소
제23조 제1항(벌칙)
10년이하의 징역
개인정보 누설 처리 제공
제23조 제2항(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열람 제공
제23조 제3항(벌칙)
2년이하의 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신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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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교류협력
1. 협력의 기본 방향
1) 북한의 개방과 남북통일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협력
2) 북한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
3) 통일이 이루어진 후의 전기통신 부문 통합에 대비하여 그때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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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경실련(2014)「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양성은(2013)「사이버범죄의 동향과 이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한국인터넷진흥원
박시혜웅,정상욱(2012)「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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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 이 때 전기통신사업법상 표시광고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표시기준과 관련하여는 표시사항과 더불어 표시방법 내지 형식도 규정하고, 특히 온라인광고나 인터넷광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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