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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균 지음/법문사 (2004)
외교, 외교관/최병구 지음/평민사(2004) Ⅰ. 외교사절의 기원
Ⅱ. 외교사절의 발달
Ⅲ.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 불가침권(不可侵權)
2. 치외법권(治外法權)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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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의 특권 면제와 외교사절단의 특권면제로 나눌 수 있다.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에는 첫째, 외교사절이 접수국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강제조치도 당하지 않고 그 신분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대상이 되는 인적 불가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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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이 제 3국을 통과하거나 그 영역에 있을 경우에 제3국은 특권 을 부여하여야 한다. 사절의 가족도 마찬가지이며, 사절단의 구성원 및 그 가족이 불가 항력에 의하여 제 3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접수국이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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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면제는 외교관의 공무행
위에 대해 면제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외교면제는 외교관의 개인적 행위까지 면제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2. 외교사절에 대한 불가침권
- 비엔나 협약 제22조 3항과 같이 외교사절은 접수국으로부터 신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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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단절의 경우에도 접수국은 문서의 불가침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다만, 관사에 속한 문서가 간첩행위의 서증이 되는 경우, 또는 사절과 동일한 국적의 간첩이 주재국에서 절취 또는 복사한 문서로서 그것을 접수국이 입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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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라 함은 법수국에서 보통의 국민이나 외국인보다 특별한 보호대우가 인정되며, 일정한 경우 접수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가 된다. 외교특권에는 불가침권, 재판권의 면제, 사회보장의 면제, 과세권의 면제, 통신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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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라 함은 법수국에서 보통의 국민이나 외국인보다 특별한 보호대우가 인정되며, 일정한 경우 접수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가 된다. 외교특권에는 불가침권, 재판권의 면제, 사회보장의 면제, 과세권의 면제, 통신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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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절차
심사절차
▷인도청구서접수⇒외교통상부장관 조치⇒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서울고등검찰청 인도심사청구⇒서울고등법원 심사,결정
심사,결정
▷구속 중인 때-2월 이내에
▷불복신청X
▷심문기일 절차-공개
*국제수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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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의 정의
2-2. 외교사절의 구분
2-3. 외교사절의 계급
2-4. 대리대사와 대사대리
2-5. 기타 외교사절
3. 외교사절의 특권 [diplomatic privileges]과 면제
3-1. 의의
3-2. 외교 특권과 면제에 관한 근거
1)빈협약
3-3. 종류
1)불가침권
2)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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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공관의 정의
1. 외교공관의 공간적 정의
2. 외교공관의 시간적 정의
Ⅲ. 외교사절단에 인정되는 특권과 면제
1. 외교공관의 불가침성
2. 외교공관의 범죄인비호권
3. 외교공관의 조세면제
4. 외교공관의 문서․서류의 불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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