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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균 지음/법문사 (2004)
외교, 외교관/최병구 지음/평민사(2004) Ⅰ. 외교사절의 기원
Ⅱ. 외교사절의 발달
Ⅲ.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 불가침권(不可侵權)
2. 치외법권(治外法權)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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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의 특권 면제와 외교사절단의 특권면제로 나눌 수 있다.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에는 첫째, 외교사절이 접수국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강제조치도 당하지 않고 그 신분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대상이 되는 인적 불가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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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이 제 3국을 통과하거나 그 영역에 있을 경우에 제3국은 특권 을 부여하여야 한다. 사절의 가족도 마찬가지이며, 사절단의 구성원 및 그 가족이 불가 항력에 의하여 제 3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접수국이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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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면제는 외교관의 공무행
위에 대해 면제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외교면제는 외교관의 개인적 행위까지 면제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2. 외교사절에 대한 불가침권
- 비엔나 협약 제22조 3항과 같이 외교사절은 접수국으로부터 신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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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단절의 경우에도 접수국은 문서의 불가침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다만, 관사에 속한 문서가 간첩행위의 서증이 되는 경우, 또는 사절과 동일한 국적의 간첩이 주재국에서 절취 또는 복사한 문서로서 그것을 접수국이 입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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