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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력부족확인서 발급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함)
ㆍ신청내용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직종, 국적, 성별, 연령, 근무지, 임금, 복리후생(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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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최초 입국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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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고, 고용주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한국인 동료와의 관계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직장 내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관습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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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정책과 관련하여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인권적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근로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입국 전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자신이 근무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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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용한다.
셋째,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대우한다.
넷째,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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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개념정의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에서 온 노동자란 뜻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비슷하게 외국인 근로자란 말이 사용되고 있음.
보수진영측 : 외국인 근로자
진보진영측 : 외국인 노동자 Ⅰ.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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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종방침을 확정, 법령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국인근로자 고용비율을 50%이상으로 해 10인 미만 사업장 최대 4명, 5인 미만 사업장 최대 2명까지 밖에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규정도 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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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듯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임금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불가하다.
수용능력과 포용력을 갖춘 만큼만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장차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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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사업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리실태가 불량한 경우 등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노동부가 사용자의 외국인 고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고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주는 6년간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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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문화센터 사무처장)
이주노동자의 상태와 투쟁과제, 송수진, 서울경인지부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논단: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석원정, 국내학회지(교육비평사, 2002)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상담사례로 살펴본 실태와 문제, 박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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