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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인권 운동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채형복(2009),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자유권 쟁점,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Ⅰ. 서론
Ⅱ. 이주노동자인권(외국인근로자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의 협약
1. 이주노동자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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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을 채용하는 회사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가는 이것을 정책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력 유입국의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호의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대체로 합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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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그림>>
노동력의 국제이동 현상 2.IMF(외환위기)이후의 인력난
출처: 법무부 통계자료 2012.4.30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변천과정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변천과정
<<그림>>
고용허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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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날 행사, 송년 위안잔치 등
주요민간단체와 하는 일
-천주교노동사목위원회:외국인 노동자 상담, 산재처리, 외국인노동자 자녀 대상 어린이집 운영 등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활동
-은평사랑나눔회:외국인근로자대상 야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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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조직
9) 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3. 개선방향
1) 실사구시에 입각한 정책수립
2)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
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4)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
5) 외국인근로자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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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야 한다. 기업들은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 및 허용 업종의 확대를 원하고 기업체별로 쓸 수 있는 외국인력의 수를 늘
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 및 외국인력 도입에 따라 사회적 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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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 노동허가는 일반노동허가와 특별노동허가로 구분
○ 1997년 “취업촉진법”에 의해 ‘노동허가’와 ‘노동권’으로 대체
◈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노동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
◈ 외국인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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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는 부모가 건강보험의 자격을 취득하여 가입된 경우 함께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이주 노동자의 경우 건강보험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노동자 본인 뿐 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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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의무 검사...차별 논란. BBC뉴스 코리아. 2021년 3월 18일자.
- 이재호 기자 외. [단독] 이주민 차별...5차 재난지원금도 안 바뀐다. 한겨레신문, 2021년 8월 5일자.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외국인근로자(국적별) 통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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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것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지이다.외국인 근로자가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관심과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하다.사람들의 시선과 도움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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